최근 YTN 뉴스에서 보도된 충격적인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20년 후인 2043년에는 무려 99만명의 요양보호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요양보호사 전망 이 나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미래에는 어떤 전망이 있을지 의견나눠보겠습니다.
2025년 기준 요양보호사 전망 함께 살펴보자면 임금 문제가 가장 심각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요양보호사의 기본 시급은 10,030원(2025년 최저임금)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해도 12,036원에 불과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더욱 열악한 상황입니다.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에 따르면, 방문요양 요양보호사는 월평균 72.7시간 일하고 평균 87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를 일반 노동자의 표준 근무시간인 160시간으로 환산해도 190여만원에 그칩니다.
정부는 2022년부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 전문가들은 이런 정책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민주노총 돌봄서비스노조는 “상당수 요양보호사들이 3교대로 일하지만 월 200만원 정도의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며 “호봉제 같은 기본급 보장 임금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전망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임금 상승 압력입니다. 2025년 이후 요양보호사 평균 시급은 12,000원~15,000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재가 요양보호사의 경우 중증 환자 케어 시 더 높은 시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급 인상만으로는 구조적 문제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죠. 근본적으로는 수가 체계 개편과 공공 돌봄 서비스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외국인 요양보호사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 1,911명에서 2022년 4,795명으로 2.5배 늘어났으며, 2024년 7월 기준으로는 5,604명이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80.4%로 압도적으로 많고, 일본(10.1%), 미국(5.8%) 순입니다.
정부는 요양보호사 전망을 고려해 외국인 인력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열악한 처우로 미래의 충격을 대비하기 위함이죠.
2024년 7월: 특정활동(E-7) 비자에 요양보호사 직종 신설 (연 400명 한도)
2026년부터: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전문연수 과정 시범 운영
대학 연계: 광역지자체와 협력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지정
흥미로운 점은 외국인과 한국인 요양보호사가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재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자는 291만명이지만, 실제 근무자는 66만5천명(22.8%)에 불과합니다. 즉,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근무 조건이 열악해서 현장을 떠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외국인 요양보호사들은 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분야를 선택합니다.
요양보호사는 일하는 업종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임금에 차이는 발생합니다.
하지만 동종업계 요양보호사끼리의 급여 차이는 거의 없다시피하다고 보면 됩니다.
한 마디로 잘하는 못하든 급여는 동일하다는 것이죠.
시설 요양보호사: 월급 206만원~230만원 (안정적이지만 상대적으로 낮음)
재가 요양보호사: 시급 12,000원~15,000원 (근무시간에 따라 편차 큼)
요양병원 간병인: 높은 소득이지만 고용 불안정성과 열악한 근로환경
요양보호사 전망에서 우려되는 점은 외국인 인력 도입이 임금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인데요. 특히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요양보호사 임금 구조가 다음과 같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합니다.
단기적(2025-2030년):
중장기적(2030년 이후):
요양보호사 전망을 종합해보면, 향후 20년간 이 분야는 큰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99만명 부족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은 단순히 인력 수급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돌봄 시스템 전반에 대한 큰 충격을 주겠죠.
이는 전문성에 따른 임금 격차를 확대시킬 것이며 요양보호사를 구하는 일자리는 차고 넘칠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그에 대비해서 전문성을 충분히 갖춰놓아야겠죠.
요양보호사만의 업무를 넘어 다양한 관련 분야 전문성이 강조되는 시기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더욱 강조될 것이며 취업이나 임금 협상에 있어서도 준비된 자만이 유리한 고점을 차지할 것이라 예상되는 바이니 요양보호사 외에도 다양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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